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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해

개인 정보의 정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의 예
  • 이름 + 주소
    '~에 거주하는 누구'
    주소가 상세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이름 + 전화번호
    '~의 전화번호'
    소유(점유)시기의 시점이 명확할수록 기기의 소유(점유)
    관계가 명확해져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이름 + IP 주소
    '~의 IP를 할당받은 누구'
    유동∙고정 IP 여부의 확인 및 해당 ID가
    이용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비스 제공자 및 ISP의 협조를 구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단, IP 주소는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해당 IP 주소를 할당받은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개인 정보의 구분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 성향, 종교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형별 분류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 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전화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개인정보와 사생활(프라이버시)

개인정보와 사생활(프라이버시: privacy)이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1890년 미국의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에서 주장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가 지금의 사생활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권리'에서 시작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